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404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
2. 청주지방법원 2005. 12. 16. 선고 2004구합223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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